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
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(김진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76-1		발의연월일: 2018. 10. .
			발 의 자: 김진규ㆍ김성준ㆍ민경서ㆍ박종혁 김국환ㆍ전재운ㆍ임동주ㆍ김준식 손민호ㆍ임지훈ㆍ안병배ㆍ노태손 박성민ㆍ김종인ㆍ김강래ㆍ조선희 이오상ㆍ김성수 의원 (찬성자 1인)

1. 수정이유

가. 조례안 제3조 제2항 조문 중 “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“의 조문에서 문장의 중의성에 따른 해석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함.

나. 따라서 의미에 적합한 문장으로 조례를 정리하는 등 다소 부정확한 규정을 분명히 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○ “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인천광역시 자체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다”로 안 제3조 제2항을 수정

○ “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”로 안 제3조 제3항을 신설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   호

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제1항에

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“교육감”이라 한다)과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 제2항에
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인천광역시 자체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3조 제3항에
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교복구입비의 지원)에

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대상)에

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·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 시․도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조항	조례안	수정안(기획위원회)	수정안(김진규 의원)
제3조 (시장의 책무)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.	제3조(시장의 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“교육감”이라 한다)과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“교육감”이라 한다)과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	②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	삭제	②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인천광역시 자체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다. ③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제4조	제4조(교복구입비의 지원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	제4조(교복구입비의 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제4조(교복구입비의 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제5조	제5조(지원대상)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.	제5조(지원대상)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·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 시․도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	제5조(지원대상)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·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 시․도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 수정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무상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.

2. “교복”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된 단체복을 말한다.

3. “교복구입비”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“교육감”이라 한다)과 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인천광역시 자체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다.
③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교복구입비의 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대상)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

인가한 중·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 시․도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 대상으로

한다.

제6조(지원금액) ① 시장은 매년 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

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
1.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

2.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

부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